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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4월 10일이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역구별 후보자 외에도 비례대표 및 정당 투표도 있어서 각 정당에서 내놓는 공약을 보고 내 지역과 나의 상황에 맞는 후보자를 뽑아야 합니다.
주거/부동산
| 쟁점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 임대차법 | 기존 임대차법 유지하되, 임차인등록제 도입 |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폐지 |
| 주택 공급 확대 | 무주택자용 기본주택 100만 가구 건설 | GTX 역세권 개발해 청년 등에 공공분양 |
여야 모두 부동산 공약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내걸었습니다.
양당은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내 집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였지만, 공급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당 국민의힘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주요 거점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역세권 고밀개발 과정에서 상향된 용적률 일부를 청년, 신혼,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규제 등을 풀어 도심 공급을 활성화 한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조성할 주거복함 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하고 분양 전환도 가능한 공공주택 입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과 관련한 공약에서는 국민의 힘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규정한 '임대차 2법' 폐지를 추진하겠다 하였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만 유지하고 '임대차 3법'가운데 2개를 없애자는 의미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2030년까지 공공임대 300만 가구를 확보하겠다는 정책도 만들었습니다.
증시 활성화
| 쟁점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 금융투자소득세 |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 | 폐지하고 주식양도세 체제 유지 |
|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ISA) | 납입 한도 3000만원으로 상향 관련 소득 전액 비과세 |
납입한도 4000만원으로 상향 비과세 한도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 으로 상향 |
|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 '부자 감세'안 돼, 기준완화 불필요 | 연말 대량매도 막기 위해 기준 완화 필요 |
한국 증시의 고질적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법을 놓고 여야 입장이 선명하게 갈렸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중이며, 어느 당의 정책이 투자자 개인에게 더 유리할지를 놓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과거 여야가 합의한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부과해야하고 대신 전제로 ISA 혜택을 크게 강화해 소액 투자자들이 느끼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주장입니다.
재테크용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는 여야 모두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특히 민주당은 비과세 한도를 없애겠다는 파격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현행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인 납입 한도를 연간 4000만원(총 2억원), 배당,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ISA의 유형에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을 신설해 원래 ISA에 가입이 불가능한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연간 납입 한도는 3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으나 ISA에서 발생한 이자,배당,투자소득은 전액 비과세하겠다로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식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렸는데 민주당은 이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였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어차피 일정 금액 이상의 국내 주식 양도속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여당은 연말마다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 기준을 더 높여햐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야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투자 관심도가 높은 가상자산에 대해선 대체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화가 완료될 때까지는 내년 1월 1일 적용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금융당국이 금지하고 있는 빝코인 현물 상장 지수펀드(ETF) 발행과 상장, 거래 등을 허용하고 가상자산 현물,선물 ETF의 ISA 편입도 혀용한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세금
| 쟁점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 상속세 | 부담 완화는 초부자 감세 | 세계 최고 상속세율 낮춰야, 기회발전특구 이전하는 중기 상속세 면제 |
| 부동산세 | 월세 세액공제 확대(기준시가 4억원 → 6억원, 소득조건 완화) |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인구감소지역 주택 양도세 비과세 |
| 소득세 | 기본공제 150만원 → 200만원 상향 | 배우자 소득공제 연소득 기준 100만원 → 300만원 완화 |
여야 모두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강조하는 포인트는 엇갈렸습니다.
여야가 가장 대립하는 항목은 상속세 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이 주가 부양에 소극적인 이유가 높은 상속세 부담때문입니다.
증시 밸류업의 핵심이 상속세 인하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인하나 완화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부동산 세재 관련 공약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하여 전세 사기 보완 대책을 하려하고, 국민의힘은 부동산 세제공약을 지역 부동산 활성화로 맞추었습니다.
국토발전전략
| 쟁점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 메가시티 개발 |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충청 지방부터 메가시티 추진 |
김포 등 인접 도시 편입 허용해 서울부터 메가시티 추진 |
| 경기도 분도 | 일부 후보들 개별 주장, 당론 결정 미결 | 경기 북부 분도와 서울 편입 동시 추진 |
여야는 국토 발전 공약과 관련해 선명한 입장 차이를 보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포의 서울 편입을 통한 메가시티 추진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세종시 이전도 메가시티 서울을 위한 방안으로 해석이 됩니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통해 서울이 개발 규제 개혁으로 금융,문화 중심의 메가시티가 되도록 적극 개발할 계획이고, 수도권 메가시티 지원을 위해 수도권 고속도로망을 확충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지방 메가시티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부산,울산,경남(부울경)과 대전,세종,충청을 묶어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들을 하나로 묶는 교통망 구축을 약속하였습니다.
경기도 분도에 대해서는 미묘하게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메가시티 정책과 경기 북부의 분도를 동시에 추진하는데, 민주당은 재정 보완이 없는 분도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저출산
| 쟁점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 보육지원 | 자녀 1인당 만 18세까지 월 2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자립펀드 입급 |
내년부터 유치원 지원금 28만원 → 55만원 만 5세 무상교육 |
| 결혼지원 | 모든 신혼가구 10년 만기 1억 대출 셋째 출생 시 원리금 전액 감면 |
예비부부 예식비, 가구 구입비 등 최대 200만원 지원 |
| 다자녀지원 | 2인 이상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1000만원 한도 취득세 면제 |
3자녀 이상 가구 모든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
저출산 대책은 여야가 서로 파격공약을 내걸고 맞붙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현금성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로 확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고 저출생과 관련한 대부분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며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연 5일)을 신설하고. 1개월의 배우자 출산휴가(아빠휴가)를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예비부부 지원도 늘려 디딤돌,버팀목 대출에서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8500만원인 디딤돌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1억 2000만원으로, 버팀목대출은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예비부부에게 가구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고 신혼,출산부부를 위해 주택공급도 확대합니다.
민주당은 신혼부부의 주거,자산 형성과 자녀 양육비 지급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결혼할 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대출은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 시 무이자 전환과 원금 50%감면, 셋째 출생 때는 무이자 전환과 원금 전액 감면 혜택을 주는 방식입니다.
청년,신혼부부용 반값 아파트 25만 가구를 공급하고 신규 공공주택 가운데 50%를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한다는 구상입니다.
두자녀 출산 가구에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때는 33평 주택을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먼저 내 집을 마련한 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10년 내집 마련 상품도 출시예정입니다.
아이돌봄 분야에서는 국가 무한책임 보장제를 내세웠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 가능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소득,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최대 85%인 본인 부담금도 20%이하로 축소키로 하였습니다.
물가
| 쟁점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 고물가 해소 | 1인당 25만원(가구당 10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로 지급, 현금 지원해도 물가 자극 없어 | 가공식품 부가세 10%에서 5%로 인하 지역화폐 남발 반대 현금 지원하면 물가 자극 |
| 농산물 가격 안정 | 수입 늘어 피해 보는 농가소득 보전해야 | 저율 할당 관세 수입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 투입 |
민생대책은 여야가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분야입니다.
야당인 민주당으 최근 대파가격 발언 논란을 부각하면서 민생지원금을 약속하였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부가세 한시 인하 카드를 내세웠습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농축산물 가격 급등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이에 최근 사과와 배값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농산물의 경우 저율관세를 확대해 농산물 가격 안정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해 가격 폭락에 따른 농가 손실을 보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주요 농산물에 대해 적정 기준가를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자는 뜻입니다.
외교/안보
| 쟁점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 남북관계 | 비핵화를 위한 대화,협력 추진 | 북핵 자금줄 차단 등 압박 강화 |
| 한,미,일 관계 | 3국 군사동맹화 저지 |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
| 대중 외교 | 대중 외교 | 미,일과 대중국 공조 확대 |
여당인 국민의힘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 차단 등 제재, 압박을 중심으로 한 대북정책을 강조하며,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와 보조를 맞췄습니다.
민주당은 실질적 비핵화 진전을 위한 단계적 동시 행동 등 북한과 대화,협력할 것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를 복원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약집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북한문제 논의를 주도하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이 가상자산 탈취 등으로 핵미사일 개발비용을 벌어들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미간 핵 공동 기획 실행으로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진전시켜 대북 억제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은 제재,압박만으로는 비핵화와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평화우선 기조를 충실히 계승한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현 정부와 뚜렷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제재와 관여, 이익과 불이익을 유기적으로 배합해 대북 협상력을 높히고 단절된 남북대화를 재개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동북아 지역 내 갈등을 고조시키는 한미일 군사동맹화를 저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야는 대 중국, 일본 외교와 관련해서도 확실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중국과 일본에 대해 당당한 외교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전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일본과 협력하는게 필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 정부가 일본에 대해 굴종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대중국 외교에 대해서도 국민의 힘은 중국 편향 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한중 우호협력 관계 복원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에너지
| 쟁점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 탄소중립 방법 | 원전 제외한 RE100 재생에너지 태양광에 세액공제 혜택 |
원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 확대 소형모듈원전 개발 |
| 반도체 산업 육성 | 보조금 대신 세액공제 확대 | 반도체 제조기업에 직접 보조금 확대 |
여야당의 에너지 공약은 원자력발전을 넣느냐 빼느냐로 확연히 갈립니다.
민주당은 원전이 아닌 태양광을 중심으로 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활성화를 강조하고, 국민의힘은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CFE)확대를 내세워 대조됩니다.
RE100은 국제사회에서 민간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탄소저감캠페인 입니다. CFE와 달리 원전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만으로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컨셉에 많은 제조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RE100을 실천해야 2050년을 목표로 정한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로 확대하고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를 포함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를 R100 전용 단지로 조성하자는 공약인데, 재생에너지만으로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국민의 힘은 CFE를 확대해 산업경쟁력을 높이자는 공약입니다.
RE100은 반도체는 물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2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태양광은 구름만 끼어도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날씨에 따라 전력공급 격차가 커서 특히 첨단산업 전력공급원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CFE의 핵심은 원전입니다. 원전은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첨단산업과 제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태양광보다 전력공급이 안정적이고 환경 파괴가 덜한 해상풍력을 무탄소 전원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핵심 탄소저감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칩워) 대응 전략에도 양당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미국,유럽을 비롯한 경쟁국처럼 직접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세액공제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투표일
- 사전투표 : 4.5(금)~4.6(토) 오전 6시 ~ 오후 6시
- 본투표 : 4.10(수) 오전 6시 ~ 오후 6시
2006.4.11 에 태어난 사람까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