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필수의료 병원 수가 5월부터 대폭 인상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고위험, 고난도 소아 수술에 대한 수가를 5월부터 대폭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극저체중 신생아에게 고난도 수술을 하는 경우 수가가 종전대비 2배 넘는 수준을 늘어날 것으로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소아 필수 의료 수가 개선 방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전공의 복귀를 이끌어낼 소아 진료 보상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대상	가산율
	현행	개선
1.5kg 미만 소아	300	1000
1세 미만 소아	200	400
1~6세 미만 소아	30~50	200

 

우선 고위험, 고난도 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소아 연령 가산 비율'을 인상하기로 했고, 고난도 수술시 1.5kg 미만 극저체중 신생아에게 책정된 소아 연령 수가 가산율을 현 300%에서 1000%로 대폭 늘립니다.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의 가산율은 200%에서 400%로 올리고, 1세 이상부터 6세 미만 소아의 가산율은 현행 30~50%에서 200%로 높힙니다.

 

이에 따라 1.5kg미만 이른둥이에게 고위험, 고난도 수술인 동맥관 개존증폐쇄술을 시행하면 총 수술 수가 기존 711만원에서 1769만원으로 약 2.5배 늘어납니다.

 

고위험 신생아가 지역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도 신설합니다. 연간 약 670억원 규모입니다.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을 지원하기 위해 5월부터 지역별로 차등화한 공공정책수가도 지원합니다.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51곳에서 전담전문의를 배치해 신생아를 진료한 경우 경기, 인천 지역 센터는 입원환자당 하루 5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 지역센터는 하루 10만원으로 지원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