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활용 구입한 티켓 부정판매 금지 실시

 

3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티켓의 암표거래가 금지됩니다,

 

유명 가수의 콘스트 입장권을 수십 배 비싸게 파는 암표 행위를 막아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의 관람권 또는 입장권을 대량 구매한 뒤 차익을 노리고 높은 금액의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행위가 더욱 성행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코로나 19상황에 마스크 구입, 백신 예약 등에 악용되더니 불법적인 골프장 예약선점 등 체육시설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매집한 인기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이 정가의 90배를 초과하거나, 선착순 무료입장권마저 상당한 금액으로 되파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공연법 개정내용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 등 부정판매 금지
•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예매사이트 자체 모니터링과 인증 절차로는 암표근절이 어려워 최근 아이유는 암표 거래를 포착해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으로 공연 티켓을 주는 '암행어사'제도를 운용했고, 임영웅은 불법 거래로 판단되는 예매 건을 사전 안내 없이 즉각 취소 대응하였습니다.

 

장범준은 암표문제로 티켓을 전부 취소했다가 문제 해결의 돌파구로 NFT티켓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NFT 티켓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매크로 이용사실을 입증하는게 어렵고 벌금이 수익대비 크지 않아 범죄 억제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공연법 개정내용은 공연만 해당이 되고 암표가 많이 발생하는 스포츠나 뮤지컬, 공연이 아닌 팬 미팅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공연범 개정과 경범죄 처벌법 개정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